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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첫돌' 下] '갈 길 먼' 케뱅·카뱅…풀어야 할 과제는?

경제/산업>경제 | 2018/04/01 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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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효과'를 일으키며 은행권 판도를 바꿨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등장부터 '은산분리'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격차를 벌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GS리테일·한화생명·다날(10%) 등을 중심으로 20여 개 이상의 주주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절반 이상이 5% 미만 주주사이기 때문에 증자를 위해 주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금융지주가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KB국민은행(10%), SGI서울보증·넷마블·이베이(4%)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실제 케이뱅크의 증자는 카카오뱅크에 비해 현저히 밀리는 모습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주 19곳 중 7개사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10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의 실권주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새 주주사인 부동산투자회사 MDM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증자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케이뱅크는 두 번째 증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목표액을 5000억 원대로 잡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다소 수월한 편이다.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9월 5000억 원의 자본확충을 성공한 데 이어 이달에도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자본금은 1조3000억 원으로 늘게 된다.


다만 카카오뱅크도 은산분리에 따른 한계를 느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주주들이 모두 증자에 참여하면서 쉽게 자본을 늘렸지만 올해는 5000억 원 중 2000억 원은 보통주, 3000억 원은 우선주로 구성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배정해 실권이 발생할 경우 카카오가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대출 시장 진입에도 장벽이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일환으로 지난 1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3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도입되면서 대출 시장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규제 강화로 대출 과정에서 더욱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게 됐는데, 비대면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희비는 갈린다.


카카오뱅크는 규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월세 대출을 선보이며 부동산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진출에 나서려던 케이뱅크의 경우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간편한 대출'에도 제약을 거는 요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신용 대출 제한 기준을 DSR 200%로 잡았다.


고 DSR 기준은 케이뱅크는 100%, 카카오뱅크는 150%로 설정해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만큼 소득 산정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시중은행처럼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소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게 잡힐 수밖에 없다.


인정소득은 은행업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DSR이 높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접근성' 면에서도 카카오뱅크에 뒤처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앱의 힘으로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케이뱅크는 출범 초기 '급등세' 이후 성장세가 미약하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너무 큰 폭으로 성장하자 케이뱅크의 약진이 미미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는 그대로 성적표에 반영됐다.


케이뱅크는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수 70만 명을 넘었고, 수신과 여신은 각각 1조3000억 원과 1조 원을 달성했다.


후발 주자인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까지 수신 6조4700억 원, 여신 5조5100억 원을 기록하며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45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신저 앱 '카카오톡' 덕에 고객 수도 546만 명까지 늘어났다.


보안 문제에서는 카카오뱅크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카드 발급 건수 및 국내외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지난 2월까지 카드 부정 사용은 671건, 피해금액은 5022만 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도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7건의 부정 사용으로 17만 원의 금액 피해가 발생했다.


카카오뱅크가 부정 사용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출범 초기 고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이상 거래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전적으로 국민은행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카드가 이상거래로 판단한 경우에만 계좌 인출을 정지하고 있어 부정 사용 정황이 탐지돼도 즉각적으로 피해를 막기가 힘든 구조다.


이에 반해 케이뱅크는 은행 자체적으로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안 분야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줬지만, 열풍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디지털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다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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